부동산 매매계약 후 실거래가 신고, 누가 언제 해야 할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서 작성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누락되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 주체와 기한을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 두세요.
신고 기한과 담당자는 누구인가
매매계약의 거래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중개했다면 일반적으로 해당 중개사가 신고를 맡습니다. 다만 신고가 접수됐는지 확인할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신고필증이나 신고 내역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개 없이 당사자끼리 계약했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서명 또는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바뀌거나 해제됐다면
신고할 때는 계약일, 거래금액, 대상 부동산 등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신고 뒤 계약이 해제되거나 거래 내용에 변경이 생겼다면 관련 사실도 정해진 절차와 기한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잔금일을 조정했다면 변경 사항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구두 합의만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가 끝나면 신고필증과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거래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적거나 신고를 늦추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개사가 신고했다고 하는데 별도로 확인해야 하나요?
신고필증 또는 거래관리시스템의 신고 내역을 요청해 계약 당사자, 거래금액, 계약일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접수 여부를 확인하면 누락이나 오기재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금만 주고 계약을 해제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이미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했다면 해제 사실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해제 합의 내용을 정리한 뒤 관할 기관이나 시스템에서 신고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