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종료 때 권리금, 언제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상가를 비울 때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당연히 돌려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권리금은 보통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 사이에서 주고받습니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 회수 절차와 임대인의 협조 의무를 알아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는 언제 보호될까?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새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받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새 임차인이 보증금·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 위반이나 건물의 재건축 등 사정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종료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선과 증거를 미리 준비하기

새 임차인을 찾았다면 권리금 계약 내용뿐 아니라 임대인에게 후보자의 인적 사항과 임차 조건을 전달한 사실을 남기세요. 문자·이메일, 권리금 계약서 초안, 임대인의 답변 등은 협의 경과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방해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권리금 전액을 언제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회수 가능액과 방해 행위, 손해 사이의 관계가 문제 되므로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으면 권리금을 받을 수 없나요?

임대인에게 권리금 자체를 직접 청구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기회를 방해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법적 요건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직전에 새 임차인을 구해도 되나요?

보호 기간은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입니다. 다만 후보자 검토와 조건 협의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일찍 임대인에게 주선 내용을 전달하고 기록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