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 계약금만 포기하면 해제할 수 있을까?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사정이 바뀌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다만 계약금의 액수만으로 해제 가능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의 특약과 이행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인지 확인

민법상 계약금은 별도 약정이 없다면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잔금 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행이 시작됐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두 배로 반환하는 것만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행 착수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와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해제 특약과 통지 방식

계약서에 해약금 조항이나 별도의 해제 조건이 있으면 그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얼마를 기준으로 계산할지도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제 의사를 정했다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금 반환 또는 배액 상환도 실제로 이뤄져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 일부만 냈는데 그 금액만 포기하면 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금 총액과 지급 일정, 해제 시 기준액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해야 하며, 분쟁이 있으면 일방적으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구두로 해제에 동의하면 충분한가요?

합의해제가 가능하지만, 반환할 금액과 지급일, 계약 종료 사실을 문자나 합의서 등으로 남겨 두면 이후 해석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