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 후 누수 발견, 수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아파트를 산 뒤 누수나 보일러 고장 같은 하자를 발견하면, 먼저 하자가 언제 생겼고 매도인이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잔금을 치른 뒤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

민법상 매매 목적물에 계약 당시 이미 존재한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알지 못했다면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노후나 계약 전에 확인했거나 알 수 있었던 문제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현 상태로 인도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모든 하자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하자 내용과 당사자가 알고 있었던 사정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발견 즉시 기록하고 통지하기

누수 위치와 피해 범위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관리사무소나 전문가 점검을 통해 원인과 발생 시점을 확인해 두세요. 수리 전에는 가능한 한 증거를 확보하고, 매도인에게 하자 내용과 수리 필요성을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비 견적과 영수증도 보관하세요. 권리 행사 기간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가 원칙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발견 후 대응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청구 가능성과 기간은 하자 종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현 상태 매매’라고 쓰여 있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그 문구만으로 모든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이 알고도 숨긴 하자라면 특약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어, 고지 내용과 계약 당시 확인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누수 흔적, 이전 수리 내역, 관리사무소 기록, 점검 의견 등을 모아 하자가 계약 전부터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계약서와 증거를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