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계속 살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시기와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거나 의사 표시가 불분명하면 갱신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는 만료 2개월 전까지

주택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계약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이때 임대료 증액은 법정 기준과 지역별 조례를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에 적힌 인상률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의사 표시와 임대인의 답변 남기기

문자나 이메일 등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갱신 의사를 전달하고, 상대방이 받았는지와 날짜가 드러나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만 이야기했다면 통화 내용과 일자를 정리해 두고, 이후 문자로 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그 사유와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에도 실제 사정과 통지 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답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나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지만,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결과와는 구별됩니다.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기한 안에 명확히 요구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만료 2개월 전을 하루 넘겨 요구하면 되나요?

법정 행사 기간을 지난 뒤에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별도 합의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연장 기간과 보증금·차임 조건을 문서로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