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 전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시는 어떻게 확인할까?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확인했다면 건축물대장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용도와 면적, 층수 등 현황이 기재돼 있어 실제 사용 상태와 맞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내용

정부24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일반건축물은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전유부와 표제부의 용도·면적·층수 등을 살펴보세요. 현장에 있는 방, 베란다, 옥탑 등이 대장이나 도면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지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기재 내용만으로 불법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의심되는 부분은 지자체 건축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면

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돼 있다면 위반 위치와 사유, 시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표시가 없더라도 무단 증축이나 용도변경이 의심되면 현장 상태와 관련 서류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상태는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임대나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약을 진행한다면 해당 부분의 시정 책임과 비용 부담, 이행 시점을 특약에 구체적으로 적어두세요. 계약서에 적기 전에는 실제 이행 가능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매매계약을 할 수 없나요?

표시만으로 계약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반 내용과 시정 가능성, 비용 부담을 확인하고 계약 조건에 반영해야 합니다.

대장에 표시가 없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장과 현장 상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증축·용도변경 흔적이 있다면 지자체에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보세요.